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특검법 재발의’와 ‘거부권 건의’로 향후 4년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민생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채택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2인에 대한 추천 권한을 민주당 몫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한 1인으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모두 재발의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71석의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며 직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진열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이 특히 더 요구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며 “뭉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화두는 똘똘 뭉치고 단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당론 제1호 법안을 결정한다.

우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법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오가며 협상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