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첫 주말부터 야권은 ‘채상병특검법’ 등 특검 관련 장외투쟁에 돌입, 여당은 “‘답정너(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상대의 답을 요구하는 행위)’ 특검”이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되며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법안들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다시 국회에 제출한 정쟁 법안 등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힘을 모아 대통령의 사적 권한 남용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투표로 심판을 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상병특검 거부 규탄집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조국 대표는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권의 1호 법안을 두고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방탄·정쟁·공세만이 가득해질 22대 국회가 두렵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또다시 등장한 채상병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고 쏘아댔다.

이어 “혁신당에서 발의한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은 더 기가 찰 노릇이다. 불법·불공정의 아이콘 조 대표의 법치 무시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