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은 현행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이 도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임용했고 임용 1년 차인 지난 4월 평가를 거쳐 총 14명의 지원관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부서장 평가’가 기본점수가 돼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의 서열이 매겨졌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고 한 뒤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방의회)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과 배치, 근무 실적평가 등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전국에서 도의원과 정책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안팎에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하반기 도의회의 의장님과 대표단, 의회 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