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상정…여야 맞불에 대정부질문 또 파행

2024.07.03 17:26:26 2면

與 필리버스터…野 ‘토론 중단 표결’ 대응
전날 이어 대정부질문 무산…국무위원 퇴장
4일 오후 3시 45분 무기명투표 실시 예정
박찬대, 金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유감”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며 대정부질문은 또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상정했다.

 

당초 우 의장은 전날 대정부질문 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상정하려 했으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표현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하며 대정부질문은 중도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본회의 시작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의장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사결정대로 그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전날 처리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항의하며 릴레이 연좌 농성을 벌였다.

 

오후 3시 9분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대정부질문 파행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단상을 내려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과를 똑바로 하라”는 등 고성이 터져나왔고, 박 권한대행은 다시 단상에 올라 “어제 대정부질문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 대정부질문이 취소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오후 3시 39분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는데, 민주당은 토론 시작 6분 만에 170명 의원 이름으로 종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시간 뒤 재적 의원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오는 4일 오후 3시 45분 실시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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