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 노사 중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디지털 전환 촉진 시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 전환 촉진 정책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