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통일부가 도,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라남도 신안군 방문 일정 중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를 출범하며 남북 관계 냉전·악화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대결의 장이 됐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TF에 참여한 유관 상임위원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21·24일에는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를 각각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