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4개로 늘었으나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4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박정(민주·파주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법안까지 포함하면 여·야 도내 의원 각 2개씩 총 4개가 됐다.

법안 제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 뿐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한 4명 모두 행안위에 소속돼 있지 않아 추진력이 붙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출신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보다는 1호 법안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 특례시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 역시 1호 법안이 일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여당 간사를 조은희(국힘·서울 서초갑)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경기도 분도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 분도에 부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를 설득해서 하겠느냐고 직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을 설득해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마련에 시선이 집중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