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신문은 ‘비서실 행감’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파급 효과를 파악해 보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여야 공방으로 번진 비서실 행감, 우려와 효과는] 글 싣는 순서
(上) 김동연 대선 행보 발목?…道비서실 행감에 추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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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2주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당이 후반기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비서실을 맡는 상임위를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도의회 안팎에서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전·현 도지사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추측이 무성하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행감 대상에 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에 이송됐다.
도는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할 수 있고 조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안건을 다시 도의회로 보내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비서실 행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날 기준 김동연 지사의 최종 결제만 남은 상황으로 재의 요구보다 16일 전후로 공포를 하는 방안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의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보다 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도 안팎에서 해당 조례 확정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비서실 행감 주체인 의회운영위를 포함해 각각의 상임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여야의 원 구성 공방도 치열하다.
도의회 양당은 지난달 27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각자 몇 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질지 합의했으나 서로가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합의문 발표를 통해 비서실 행감 추진을 공론화한 양당 대표단은 행감 취지를 ‘의회 감시 기능 강화’, ‘집행부 소통·협력 강화’라고 강조하면서도 각자의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고 자당 소속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을 지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선7기 지사 시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중앙당에 지원사격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운영위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야당과 비교해 더 복잡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와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서실 행감 주도권을 상대 당에 넘길 경우 도의회 민주당의 내홍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달 여야가 처음으로 협의한 원 구성 합의 찬성·반대를 두고 둘로 갈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의회운영위를 내줄 경우 ‘반대파’에서 이를 명분으로 대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대표단 탄핵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도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당의 도지사에 대한 행감에 찬성한 뒤 국민의힘에게 의회운영위를 내주려고 한다. 이는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과 협상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도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회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자당 의원들이 대표단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