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존안보다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

특구 지정과 관련된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도가 해당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지정 신청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고양시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일대 후보지 17.66㎢를 포함한 내용으로, K-컬처밸리 사업 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다.

고양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다음 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도가 K-컬처밸리 부지 포함 추진을 발표하면서 후보지 구역 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K-컬처밸리 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부지 관련 내용은) 당초 용역 보고했던 내용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고양시의 경우 해당 부지를 포함시켜 진행한다고 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하는 경제 특구로, 입주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외투기업에는 5년간 관세를 100% 면제한다.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계없이 외투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도가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재개를 위해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해당 부지의 ‘경제자유구역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연쇄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당사자인 고양시는 정작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도의 추진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도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시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상황에 따라 시와도 협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단은 도에서 신속한 결정을 해줘야 시가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기존 계획은 애초에 추정된 일정일 뿐 변수로 인한 일정 변경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는 산자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현장 실사, 각종 역량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당 기간이 걸린다”며 “보도된 지정 계획 등은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추정일 뿐 산자부의 진행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