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와 비교해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 출범에 따른 정쟁,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내홍 등에 휩싸였던 도의회가 후반기에 다다르자 ‘협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여야가 어떤 계기로 전반기 중 협치를 이룰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남은 2년 동안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숙원 해결 위해선 ‘협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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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상화, 수석전문위원실 증설 등 숙원 과제를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법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 외에도 집행부-의회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 226개)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에 달하는 지방의회 규모와 기능에 비해 지방의회법 등 독립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 등 중앙 정치에서 지방의회법은 주요 법안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채상병특검법’ 등으로 인한 여야 정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해 7월 10일 출범, 약 1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과제 등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법을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고 있다.

 

결국 도의회 등 일선 지방의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는데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의원 역할 확대 ▲의원 2인당 1명 배정방식의 정책지원관 부족 문제 ▲특례시의회 출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법 조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을 규정하지 않다 보니 ▲지역 균형발전 위한 경기북부 분원 기능 강화 ▲직원 업무 분장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도의회는 156석의 의석을 가진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이유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법령에 따라 상임위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실을 증설할 수 없다. 법령 내 규정에서 의회 4·5급 전문위원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11대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의회 차원의 정부·국회 대응에 첫발을 때기로 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시범 운영 단계로 향후 도의원 홍보, 실제 사용률에 따라 인력 증원, 사무소 기능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와 접점이 부족해 법령 입법 등과 관련한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도내에서 중앙 정치와 가장 밀접한 인물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등 집행부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도는 집행부와 도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와 거리가 먼 실무 위주의 회의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 여야 지도부는 협치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