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방정부 주도의 통합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서울·경기는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갈등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K-패스에 기반을 둔 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출시했다.

 

문제는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데,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중앙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23일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4차 대중교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 수도권에서는 관심이 없다”며 “지역 주도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초광역지역 협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서울·경기가 광역교통에 있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탄생한다면 쟁점과 이익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근율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수도권교통본부와 대광위를 만들 때 항상 프랑스 사례를 참고했다”며 “프랑스는 교통정책을 하나의 잣대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교통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 “1977년 이후부터 지방 분권화가 시행됐고 도시교통전담기구도 도입됐다”며 “이동세를 통한 대중교통 재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최근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인한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석종수 부장은 “수도권교통조합이 15년 동안 운영되다가 2019년 해체되고 대광위가 생겼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여전히 독자적인 예산권과 법적인 권한도 없다. 결국 3개 지자체가 대립하는 이견 조율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종호 사무처장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제가 절실한 가운데 이를 구축하려면 교통 관련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교통국장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며 “교통분야는 먼저 3개 시도가 합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체계는 지방정부 체계로 가져가되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돼야 한다. 이동세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겨야 한다”며 “지방정부 주도가 된다면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