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키로 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후 첫 시험대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며, 방송4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며 우 의장을 향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 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별다른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자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결단에 대해 과도한 입법 개입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 국민 뜻에 맞춰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중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일단 미뤄졌고, 방송장악4법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4법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각각 24시간이 지난 뒤 처리가 가능해 25일부터 5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나 주말인 27~2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으로 필리버스터가 주말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