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보통합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인천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 및 공모사업이 발표되면서 일선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통합 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 추진은 예산낭비일 뿐이다”며 “졸속적인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전면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아동 발달 시기 등을 무시한 12시간 기관 돌봄 보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의 핵심 내용은 기본 8시간+4시간 총 12시간 기관 돌봄 보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0~2세에 형성된 애착 관계는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3~5세 유아 또한 장시간 기관보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다"며 "가정 양육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 없이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이나 쉼을 위한 12시간 기관 보육은 아이의 발달과정이나 학부모의 바람을 무시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준비없이 시행됐던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현장은 큰 혼돈과 혼란을 겪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 학부모, 영유아 모두에게 돌아갔다"며 "수 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유보통합 소요비용을 추가적 재정 보조 없이 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유초중등교육 모두를 재정파탄 상태에 몰아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부가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내용 발표는 2024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 통합 모델도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 추진부터 시작한 점도 짚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특히 지난해 추진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결과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숲 체험 연수 등 정작 유보통합과 무관한 사업 추진 등 예산 낭비만 극심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공청회 없이 시범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한다고 교사들을 모으고 정작 교과서가 없는 지금의 현실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련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난해 수탁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공개하고 3~6개월 단위 계속 연기하는 단기 계획이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