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전기사용 해마다 느는데...학교 전기료 폭탄 대책 없나?

2024.07.28 11:39:53 15면

2023년 인천지역 학교 전기요금, 2021년 대비 47.8% 증가
백승아 의원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일수 증가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학교 전기사용량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천지역 학교 전기요금 증가율도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기료 증감률은 47.8%로 증가했다.

 

인천시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원 전기요금 부담액을 연도별도 보면 2021년 248억 8128만 3740원에서 2022년에는 306억 4935만 1630원으로 늘었고 2023년은 369억 1442만 22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023년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 원에 달해 2021년 4758 억 원 대비 2211억 원 가량이 늘어 46.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교육 전환 요인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인상되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인상분보다 적기 때문에 냉난방비 부담으로 학교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일반용이 169.5원이며, 교육용은 138.8원이다. 주택용은 149.8원, 산업용은 153.7원이고, 농사용이 75.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1558억 원을 지원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료 폭탄으로 인한 학교재정 압박은 결과적으로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등 학교 교육환경 저하와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 의원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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