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들이 신축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로드맵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 원일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 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