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국조 압박...한동훈 ‘제삼자 특검법’은 언제

2024.08.06 18:00:05 2면

민주 “세 번째 제출 자제 검토 마쳐”
혁신 “국회 차원 국정조사 시작해야”
국힘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설득 작업 들어가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 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 여야가 본격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 대표가 당내 우려를 무릅쓰고 언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제출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제출은 한 대표를 압박,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제출되면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대표를 향해 “이미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일단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대표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 발의 의사는 확고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이라는 야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어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만만치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 제출 전 이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현재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그것들(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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