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70여 일이 다 되도록 합의 민생법안 ‘0건’이라는 여론의 압박 속에 7일 관련 논의에 착수, 첫 합의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룬 ‘구하라법’과 이견이 거의 없는 ‘간호법’ 등이 유력한 한편 정쟁법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합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양당 총선 공약 중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게 80여 개에 (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 당론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육성,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여 분간의 비공개 상견례를 통해 여야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합의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실무진 검토 후 정례회동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정쟁법안들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상견례 후 기자들에게 ‘향후 논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입장변화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본적인 입장(반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뒤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차기 당대표 취임 후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