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논의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 한 목소리

2024.08.07 17:59:07 2면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박찬대 ”정부·국회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
김태년 “즉각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해야”

 

 

여야는 7일 민생법안 처리와 민생정책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이 “정쟁 휴전 선언”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2특검·4국조’를 견지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협력기구’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민생 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는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며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 입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같은 내수전략회의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한 각오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가 변수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이다.

 

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여야 간 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 ‘정쟁 법안’ 충돌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민생 법안’ 처리는 별도로 굴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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