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치열한 신경전

2024.08.19 16:59:33 2면

野 “韓 대표, 26일까지 제삼자 추천 특검법 발의해야”
韓 “민주,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 걸어”
與 기존 특검안 철회 요구에 李 대표 “왜 자꾸 조건 붙이나”

 

여야는 19일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서로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 왜 자꾸 채상병 특검법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삼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기를 요청한다”며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즉시 내놓고, 또 한 손으로는 마치 내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의)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8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양면 전략을 쓰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한 대표는 “원래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안은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뽑는 공정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 드러난 ‘제보 공작’까지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제삼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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