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각종 특검법안과 청문회 등을 통해 극한 정쟁을 벌인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와 상생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인천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정기국회 여야 협치 방안과 현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맹성규(민주·인천 남동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국토위의 여야 협치·상생방안과 관련, “주거안정·교통 확충 등 민생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의 뜻이 같다”며 “상임위원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까지 약 30여 년간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장점인 맹 위원장은 “여야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현안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가 국토위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큰 의미를 뒀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 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만든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악질 사기가 발생했고, 이는 국가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경매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비록 선 구제·후 구상을 비롯해 그간 검토한 지원방안 모두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늦출 수는 없었다는 것이 맹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토부가 보여온 말 바꾸기의 반복은 논란만 더욱 확산시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마저 위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와 택시월급제,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등도 현안으로 꼽았다. 

 

 

지역구인 남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민자사업 제안서까지 제출됐고 민자적격성조사 신청이 KDI에 들어간 만큼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제2경인선의 민자적격성통과와 더불어 조기착공까지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맹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출마 당시 처음으로 제안한 사업이자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이 수년간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를 꼼꼼히 챙겨 더 빠르고,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2경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수도권 유일 해양습지인 소래습지를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60여 년 전부터 ‘은퇴자마을’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약 3000여 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은퇴자마을로 알려진 애리조나 선시티는 약 2만 7000가구, 4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형태를 띄고 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처음으로 다녀온 미국 선시티는 단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시니어주거를 하나의 단지에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로 주거기능 외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은퇴한 이들끼리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형태로, 은퇴자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은퇴자마을이 조성된다면, 고령·은퇴자들이 병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포함해 은퇴자들 간 소통 역시 원활하게 돼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형 은퇴자 도시를 만들어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