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어려웠던 과거 시대상을 반영한 청년기본소득이 수혜자들의 단순 만족에 그칠 뿐 실제 정책적 효능은 나타내지 못하면서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경기도는 대다수 청년이 부모의 부양을 받고, 물가가 오르고, 낙인효과가 완화되는 등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청년기본소득을 ‘제한된 보편’ 정책으로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성인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에 달해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은 별개임을 시사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안으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도민의 77%, 청년층의 87%가 찬성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불우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해 내놓은 정책이다.

대다수 청년이 일을 하느라 꿈을 찾지 못했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대다수 청년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오늘날에는 일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지출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비빌 언덕’이 없는 청년들은 높아진 물가에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만으로는 여전히 주거비, 생활비, 학비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와 같이 ‘흙수저’ 출신인 김동연 지사 역시 청년층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오늘날 시대상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어려운 청년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몰아주는 ‘제한된 보편(선별)’ 복지를 통해 생활이 넉넉한 청년들의 무계획적 소비를 막고 부족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대상 뿐 아니라 달라진 시대적 인식도 청년기본소득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선별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 낙인효과를 우려해 보편적으로, 무(無)조건으로 모든 청년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지만 청년들의 시대적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인 장민수 도의원은 “청년들의 인식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며 “선별에 대한 호감 내지는 선별을 해도 상관없다는 반응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낙인효과 문제는 한 교실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서 나왔다”며 “그러나 청년층은 개별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크지 않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