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정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한, 협치 가능”

2024.08.26 22:20:39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둘 필요”
“경기도 전역 해당하는 예산, 국회 차원에서 힘 실어야”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확보 필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 H로 지역발전 새 전기 마련”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한, 협치는 가능하다”며 “위원장으로 (여야 간) 대화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결특위 여야 협치와 상생 방안’에 대해 “지난 2022년 예결위 간사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생과 협치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서 “협치의 해법을 얘기한다면, ‘끝도 없는 대화의 지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우선 원칙과 협의 중심 원칙에 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 현안과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회 운영이 한 가지 현안에 매몰된다면, 국회는 제 기능을 잃고 국민의 신뢰도 잃어버릴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예결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와 위원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위원회를 운영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결특위 운영에 대해 ‘과거의 관행 탈피’에도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결산 과정에서 2023년도 발생한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 56조 4천억 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내년 예산도 증액 심사가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결위 권한 강화를 위해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결위에서 진행하거나 예결위 상설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이 철저한 국민예산이 돼야 하고, 여야정 협의예산이 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겠다”며 “그래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 출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경기도 현안 예산 중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달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며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예산은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대중교통 환급지원,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이 민생과 밀접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나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어르신 예산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위원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법안의 내용과 취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인 파주의 주요 사업과 관련,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및 GTX H 노선 신설’을 우선 꼽았다.

 

박 위원장은 “내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된다”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및 GTX H 노선 신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장관과 차관, 국토부를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통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다. 100만 파주, 1000만 파주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 H로 지역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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