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저녁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진행키로 해 소위 결과에 따라 간호법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두 번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PA 법제화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PA를 포함한다는 방향은 같으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 간호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PA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SNS를 통해 “그간 두 번의 법안소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두고 누차 지적됐던 여러 쟁점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의료대란이 나자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돼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간호사 내부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