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감 민생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워”

2024.08.29 14:37:41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내수경기 살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적 도움 줄 터”
野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청문회 봤는데, 외압 실체 없는 것 드러나”
金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처분 언급 안 하는 게 맞아”
李 대표와 영수회담 “여야 간 소통하고, 국회 본연의 일 해야”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며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식 등을 야권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구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느냐”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느냐”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광복회와 야당이 강력 비판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며 “저는 인사 과정에서 장관이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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