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에 떠도는 성범죄영상이 26만 건을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이를 대응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가위는 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가부는 김 의원실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요청된 불법합성물·불법촬영물 등 범죄 피해물 삭제 건수는 모두 93만 8651건에 달했으나, 그중 26만 9917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다”며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국힘·울산 울주) 의원은 신 직무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게 다 각자도생”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경찰청은 수사, 법무부는 법적인 정비를 할 것”이라면서도 “전부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직무대행은 국무조정실이 총괄이냐는 서 의원의 물음에 “지난달 30일 관련 부처가 모여 현황 보고를 했고, 다음 달 범부처 대응계획을 만들어 총괄 대책 발표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힘을 좀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별도의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