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심의하는 데 큰 이견을 보이며 지난 4일 본회의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여야 ‘협치’도 위태로워진 모양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여성가족평생교육·교육행정위를 제외한 8개 상임위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나머지 임시회(9월 2~13일) 참여를 ‘보이콧’한 것이다. 

지난 7월 19일 도의회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60일도 안돼 여야의 협치 선언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도의회를 찾아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1524억 원) 의결 협조 ▲행정사무조사 계획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급박한 상황에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권에 미칠 영향만 저울질하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간 도와 K-컬처밸리 협의 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추경안과 K-컬처밸리 재추진 계획에 대해 김 지사의 참모들에게 어떤 보고도 받질 못했다”며 도의 협치 의지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도의회 여야의 쟁점은 ▲행정사무조사 구성 주체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기 ▲사업 추진 방식 등이다.

첫 번째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국민의힘이 안건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인 의장과 민주당 대표단의 동의가 있어야 정상 추진할 수 있다.

조사 방식에 있어 국민의힘은 ‘자당 차원의 조사위원 구성’을 원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중심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안은 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협약 해제로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포함돼 있다. 반환금 납부가 늦어지면 도금고 가압류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반환금 납부 기한 이전 추경안 의결’을 마친 뒤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사 이후 추경안 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안은 반환금 납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 뒤 추경안을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자칫 납부 기한 내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도와 국민의힘 간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도 복합문화시설과 공연장 등을 짓는 K-컬처밸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개발시행사(경기주택도시공사) 경험·전문성 부재 등의 이유로 공영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도의회 양당은 이날 협상이 합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의회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