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자로 전공의를 지목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 심화하는 모양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의료대란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군가. 정부인가”라고 쏘아댔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곧장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정정했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번에 (의료대란은) 전공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말한 것이다.
백 의원은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누가(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냐”며 “저기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가슴 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유리알과 같은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정책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가장 얘기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백 의원은 “국민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과연 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