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최근 주민소환 철회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치적 악용과 예산 낭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불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소환제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소환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며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부결과 공공 위탁 전환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허위 정보로 시민들이 불안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이번 소환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절차를 통해 주민소환제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소환제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소환 대상을 실정법 위반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소환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소환제 철회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