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에서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에 비해 약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생 중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61명)의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21년 54.7%, 2022년 54.4%, 지난해 55.5% 등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마약사범 재범율이 각 37.5%, 31.8%, 29.6% 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향정사범 재범율을 볼 때, 10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송 의원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