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8월에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기타 금융자산으로 하나로 묶어서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번 주 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친명(친이재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또한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폐기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애써 ‘폐지’라는 정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동안,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액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큰 절세 혜택이 있어, 그런 이유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의문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정치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