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시군구 75%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민주·서울 송파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 8868개소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0.9%에 불과했다.

특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256개소)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1%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11곳(16개소)으로, 전체 44곳의 25%에 불과했다.

고양 덕양구와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오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안산 상록구, 오산, 의왕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기도내 시군구는 무려 33곳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시 지역은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여주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등 15곳, 군 지역은 가평·양평·연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구 단위는 ▲고양 일산동구 ▲고양 일산서구 ▲부천 소사구 ▲부천 원미구 ▲성남 분당구 ▲성남 수정구 ▲수원 권선구 ▲수원 영통구 ▲수원 팔달구 ▲안산 단원구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용인 기흥구 ▲용인 수지구 ▲용인 처인구 등 15곳이다.

서울은 25개 구청에 모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있었고, 특히 전체 256개소 중 130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총 36개소가 새로 설립됐으나 경기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소가 서울이었고, 경남 4개소, 울산과 제주 각 3개소 순으로 새로 설립됐다.

남인순 의원은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