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질의 등에 집중하고, 국토부 장관도 “(노선과 관련) 제3자 검증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국감 때보다 파괴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 입장에서 국토위가 올해 경기도 국감을 했다면 노선 변경을 비판하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 비난 강도를 높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어 “양평군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바뀐 노선 끄트머리께에 김건희 여사 친정 관련된 땅들이 무려 29개 필지가 있다”며 “작년 국감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양평 고속도로였는데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다.

복 의원은 특히 “고속도로 노선 변경조차도 김 여사 일가의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를 하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에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어떠한 특혜와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국토부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건은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잘잘못,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만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회에서 정한 (금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타안(당초안, 서울~양평 양서면 노선)으로 가든 대안(변경안, 서울~양평 강상면 노선)으로 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제3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