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선인 김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농지의 임차농 문제를 거론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리 농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시군 단속 공무원은 1~2명이 전부”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8년간) 조성액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식인 돌솥비빔밥에 대해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체인점을 1000개나 두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 폐어구 대책과 관련,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를 비판했다.

그는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t 가운데 폐어구가 3만 8000t에 달한다”며 “해수부가 작년 1월부터 ‘어구실명제를 포함한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어선의 범장망 불법어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