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맞서는 한편 3선의 경륜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송 의원의 국감질의는 서민과 민생중심, 미래를 여는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피감기관에 대한 애정어린 주문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지적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인적 특성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관리 행정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사건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2021년 설립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신분, 급여 및 불투명한 전망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국선대리인의 전문성을 보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헌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부처와 국회가 합심해 위헌법률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공직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