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 정신질환자 응급환자를 입원시킬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용인시의회가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가 자체예산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추가 병상이 증설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인구수 100만 명을 넘은 용인특례시에 정신질환자 환자들을 담당하는 24시간 응급실 운영병원은 2곳, 병상수는 10개로 확인됐다, 전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정신관련 의료기관을 따져봐도 모두 4곳 병상수는 19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돌발적인 행동 등으로 경찰이 충돌하더라도 이들을 입원 조치할 병상수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신의료관련 병실부족으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경찰은 인력 및 시간낭비 현상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이전까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용인지역 응급입원 조치는 122건 중 63건(52%)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원정 입원에 나섰다. 타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 이동할 경우 평균적 3.5시간 가량 소요된다.

해결책 필요한 용인동부경찰서는 김종길 서장은 시의회를 찾아 응급병상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용인시 정신건강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지원 및 공공병상 확보와 운영지원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정신관련 소동으로 인해 긴급출동시 병상 부족 현상은 전국 모든 경찰의 겪는 고충”이라며 “관련 조례 통과로 신속한 입원조치가 이뤄지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