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가 쇄도하면서 공무원, 직원 등이 밤샘 야근은 물론 기존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매년 자료 요구에 의한 ‘업무 과열’이 반복되고 있어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행감 기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의회 행감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기관 등은 지난달 2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상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감 자료 제출 외에도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월 국회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의 등을 매년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역별 축제·행사도 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요구 자료를 취합하고 부서 주관 행사에까지 동원되는 등 매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엔 한 직원이 과로로 실신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최근 들어 경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요청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공무원들도 가족과 일상이 있는 도민”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하반기마다 자료 요구 쇄도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은 비단 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다.

도로부터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A 법인은 행감 제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아 기존의 업무까지 중단하는 일이 일어났다.

A 법인 책임자는 “지난 14일 자료 요청을 받았고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양이 방대해 전직원이 나서기로 했고 복사기도 2대를 추가로 임대했다”면서 “주 업무가 판매·배송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전체를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고강도 노동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자료 요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의정활동에 대한 규제는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은 행감 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일례로 평택·김포·구리시의회를 포함한 몇몇 지방의회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제1차 정례회 기간(6~7월)에 행감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행감은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자체 정책사업의 결함을 따져보고 문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선 예산안 심의 시기보다 결산 심의 시기인 6~7월 중에 행감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국 지방의회 중 100여 곳은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결산 시기에 맞춰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산 심의 취지가 지난해 시행된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