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났다.

이날 하 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세 차례 상정됐으나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배준영 국회의원도 이달 초 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시는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시민단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인천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법원행정처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