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 억 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이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했던 코나아이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지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000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