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11년 만에 대통령 없는 시정연설로 가닥이 잡히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선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국정감사에 더해 이번 시정연설 등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 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주 공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여야의 정면충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이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결을 같이하며 정부를 엄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에 관해선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 방어에 주력한다.

민주당은 총선 전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7900억 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500억 원이 책정된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