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 관련 특수학급의 현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5일 오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해당 학교는 원래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올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런데 3월과 8월 1명씩 전학을 왔고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이라며 “대안이 특수학교 확대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인천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민주‧계양1)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31% 늘었다. 과밀 특수학급 비율도 인천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다. 전국 평균이 3229만 원인데, 인천은 고작 2353만 원으로 턱없이 적다.

조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소와 교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 예정이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