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주요 SOC(도로·철도) 사업의 상당수가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사업 중 집행률 0%가 수두룩,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경기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인천 주요 SOC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본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안산~인천 고속도로의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

문산~도라산은 대외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안산~인천은 지난달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은 내년도 각 10억 원의 예산안이 책정돼 있다.

또 지자체에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국지도 건설 사업 중 광주~양평과 화성우정~향남이 9월 말 현재 집행률 0%다.

광주~양평은 공사 발주 준비 중, 화성 우정~향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각각 지연 사유로 지적됐다. 두 사업 모두 내년도 예산안으로 각 2억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고속철도건설 사업 중 경기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확보를 요청한 인천발KTX, 수원발KTX, 수색~광명 고속철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45.1%, 51.6%, 0% 등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발 KTX는 현장 여건 변동, 민원 등으로 일부 공정 지연, 수색∼광명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지연이 각각 집행부진 사유로 지적됐다.

일반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집행률 0%를 기록 중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23.5%에 불과했다.

수서~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설계 중으로 공사비, 용지비 등의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내년 2월까지 모든 공구의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원주와 인덕원~동탄은 지난해 12월 노반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초기 단계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기간 소요가 집행 부진 사유로 분석됐다.

수서~광주의 내년도 예산안은 277억 원, 여주~원주는 918억 원, 인덕원~동탄은 2121억 원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일부 사업들의 경우 실집행실적이 부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로 이월돼 집행될 예산이 과다할 경우 내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이 연내 원활하게 집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내년도 예산이 다음 연도로 다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