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며, 대표발의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월 8일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한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안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미국 53조 원, EU 64조 원, 일본 23조 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또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를 담았다.

아울러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도 도입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총력태세”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안은 김태년(성남수정)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들과 산자위에서 병합심사될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위해 야당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밝혔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야당도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해놓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