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악의 졸속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보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