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국정조사’ 원내지도부 일임…野 단독 출범도 가능

2024.11.28 16:05:08 2면

‘3번 폐기’ 채상병특검법에 방향 튼 野
국조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국민의힘은 28일 채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게 해주셨다”며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위원장에 정동영 의원, 간사에 전용기(화성정) 의원으로 한 특위 위원 10명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지난 2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 민주당은 적극 호응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찬성도 반대도 못 한 채 난항에 빠진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21~22대 국회에 걸쳐 3번의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위원명단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단독 출범을 강행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 의원 단독으로 국정조사 위원 명단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정부·여당의 대응이 어려워지는 만큼 명단 제출 기한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해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정당을 자처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 말고 민심 따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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