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포기하고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던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을 대거 감액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도 삭감 예산에 포함됐다.

박정(민주·파주을)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규정 신설 이후 예결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합의된 예산안만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상정 가능하나, 국민의힘은 실제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본회의에 민주당의 요구만 반영된 예산안이 상정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