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연말 분위기와 눈 쌓인 거리지만 끼니도 거르기 십상인 저소득 노인과 홀로 추운 거리를 헤매는 이동노동자들에게는 꺼려진다. 경기도는 연말 연휴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여전히 관심 밖이다. 경기신문은 지원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플랫폼마다 다른 道 데이터…몰라서 못 누려

②시군에서, 무인으로…재정·인력 지원은 관심 밖

<끝>

 

경기도 31개 시군은 복지관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노숙인 등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경로식당’으로 불리는 무료 급식소는 평소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연말·명절 연휴기간 복지 시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총 175개소 운영 중이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결식우려 인원은 총 1만 9334명으로 지난해 도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2만 6707명의 8.5%에 그친다.

 

그러나 사업 구조상 시행기관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예산은 지난 2022년 33억여 원, 올해 48억여 원으로 증액됐고 내년에는 49억여 원이지만 물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동기간 180개소에서 175개소로 시행기관이 감소했다.

 

경로식당 사업은 지난 2005년 노인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이양사업이 된 후 균특회계가 끊기고 지방교부세로 바뀌며 자율 편성으로 변경, 도비가 최소로만 나가면서 시군 부담이 더욱 큰 구조다.

 

현재 경로식당 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시군 고유 사업으로 생각하고 실무적으로는 도비를 안 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상 시군 고유 사업인 만큼 시군 평가에 따라 새로운 시행기관을 찾아 지원하게 되는 구조지만 달리 말하면 재정 부담에 따라 시행기관을 줄여나갈 여지가 큰 것이다. 

 

예컨대 위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행기관 적발 시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무료 급식소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이후 새로운 시행기관을 굳이 발굴하지 않더라도 도에서는 관심 밖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예산편성만 해주고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 시군에서 시행기관이 위생 등을 제대로 안 갖추고 하면 다음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시군별로 다음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도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사라졌는지 좋았는지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혹설기 취약계층인 이동노동자 쉼터 제도도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심야시간대와 혹한기 추위를 피해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건설노동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달 개소되는 2개소까지 총 24개소 운영된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은 원칙상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로 명시하면서도 시군별 예산과 인력 허용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 제도에 무인시스템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간이쉼터는 대체로 24시간 운영 중인 반면 상주 관리 직원이 필요한 거점쉼터 대다수는 원칙상 운영시간을 채우지 않고 있다.

 

쉼터 신설도 컨테이너나 천막 형태인 간이쉼터 위주로 이뤄지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사무실 형태의 거점쉼터에 대한 직군·시군 간 혜택 격차가 우려된다.

 

이에 도는 예산 7646만여 원을 투입해 거점쉼터 10곳에도 무인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간이쉼터처럼 24시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인시스템 도입과 병행돼야 할 인력 채용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깜깜’한 상태다.

 

주말 무인 개방 시 상주가 아니더라도 상시로 들러 안전과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간이쉼터도 구체적인 매뉴얼 부재로 근속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인력 채용이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24시간 쉼터 제공을 위해 원활한 인력 채용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