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 신입생 선발 시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배분하는 ‘지역비례선발제’ 관련 세미나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석, 힘을 실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비례선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입시 경쟁 과열’이라고 진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비례선발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 교육 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가 특정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역 간 인재 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역비례선발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역비례선발제는 단순히 대학 정원의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는 많은 분께서 공감 것”이라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정신이 지역비례선발제라는 제안에 담겨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 서울대 합격자를 각 지역 고3 학령인구 비율에 맞추는 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대전·세종 등 3곳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각각 1306명에서 603명, 136명에서 114명, 70명에서 3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서울대 합격자 수가 늘었는데, 특히 경기는 903명에서 989명으로, 인천은 173명에서 21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