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 전원이 4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선포와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기 위한 책동으로,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및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이행 요구 및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결연한 투쟁 등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본청까지 난입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국가의 불행한 비상사태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은 헌정 파괴 범죄행위로써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윤석열은 헌정 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대통령직을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즉각 탄핵절차를 이행하라!
하나,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와 온전한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