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30조 원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경제를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을 과거 2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하며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분야로는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투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투자’ 10조 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투자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생 경제 분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액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30조 원에서 코로나 당시 수준인 40조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자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내 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 추진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추경과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로, 30조 원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며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융합)’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경제·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