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산업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주 4.5일제 도입,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성 등 강도 높은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 이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최대 1년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법 시행 시 대형 공사 지연, 비용 급증, 중소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는 이미 대응 체계에 착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출범시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단체와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시설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업계는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접근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야외 비정형 작업으로, 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문제는 이를 무시한 정책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는 최근 정책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야간 작업과 주말 근무가 필수적인 건설현장에 주 4.5일제는 공기 지연과 인건비 상승,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자금력과 인력 여건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노란봉투법도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 지연·노사 갈등 확산·분양 일정 차질 등 현실적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자칫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기업들은 ‘법과 제도의 무게’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도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